어린이 안전 실태와 예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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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어린이 안전 실태와 예방방안
Alternative Title
An investigation of child safety state and child-safe environments suggestions for child-safe environments
Author(s)
도남희이정림이정원
Publication Year
2013-03-10
Publisher
한국교통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1435
Abstract
1. 서론
어린이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신체통제 능력과 위험에 대한 감지 능력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져 성인의 세심한 배려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보호대상이다. 여성의 취업률과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아동을 돌봐줄 성인이 적어지고 부모가 일하는 사이 ‘나홀로 아동’이 많아지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여 안전사고와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 높다.
이에 어린이의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관계의 두 가지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하며 물리적 안전은 일반적인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의 안전은 성폭력 범죄와 사건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어린이 안전 현황
전반적인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안전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아동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여 2011년에는 2005년 대비 42.6% 정도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절대 수치도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2010년, 2011년 8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위해사례를 분석 결과에서 (한국소비자원, 2011:p.3) 안전사고로 인한 위해정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의 안전과 관련해 사망 뿐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사고를 낮추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 성폭력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데, 6세미만의 피해 어린이는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으나 7~12세 성폭력 피해아동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피해아동의 평균연령은 9세 정도의 아동이 많으며 범죄유형에 있어서는 강제추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간 또는 강간 미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린이 안전의 문제점
어린이 안전 문제점으로는 어린이의 발달특성에 대한 인식부족, 미흡한 위해정보 수집시스템, 혼재된 어린이 안전행정 조직, 어린이 안전 관련기준과 법률 분산으로 집행이 혼선, 어린이 안전 담당 업무와 예산의 분리로 효율성 감소 등이 있다.
4. 어린이 안전의 개선방안
어린이 안전 개선방안에서는 어린이 안전·보호·예방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 어린이 안전사고 관리 통계시스템의 구축, 어린이 성폭력 조사 전담팀 구성, 어린이 안전 관련 통합적인 조직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Table Of Contents
표 목 차 ⅴ
그림목차 ⅷ
요 약 ⅸ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와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어린이 안전 현황분석 8
제1절 어린이 안전 현황분석 / 8
제2절 행정조직 및 재원조달 현황 / 25
제3절 어린이 안전 관련 제도와 법령 현황 / 30
제4절 어린이 안전 실태 조사 결과 / 54
제3장 어린이 안전 문제점 분석 68
제1절 어린이 안전 문제점 분석 / 68
iv
제2절 어린이 안전 관련 법령 문제점 / 71
제3절 어린이 안전 관련 행정조직의 문제점 / 74
제4절 어린이 안전 관련 재원조달의 문제점 / 75
제4장 해외사례분석 및 시사점 76
제1절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해외사례 / 76
제5장 어린이 안전 개선방안 87
제1절 물리적 공간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 / 87
제2절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 88
제6장 어린이 안전 시행방안 92
제1절 어린이 안전 행정조직 재설계 방안 / 92
제2절 재원조달방안 / 95
제3절 법령정비방안 / 96
참고문헌 97
부록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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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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