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분석: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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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분석: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Author(s)
최은영문무경이윤진양미선엄지원Minyi Li박금해
Publication Year
2017-12-30
Publishe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1572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인구제한 정책 하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구제한 정책을 설계한 북경과 연변 지역을 특정하여 출산·육아 현황을 파악하고, 출산·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출산·육아의 기능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양육의 책임이 점차 가정에서 사회 또는 민간시장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전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과 경험은 중국사회에도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인구 및 출산 관련 선행연구,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정책 변화 등을 고찰하고,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설문조사와 심층면담)하였으며, 지역별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관련법과 제도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경 지역은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법」을 근거로 시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구 수, 인구 분포를 조절·통제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한 한편,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절하는 조항 역시 포함하고 있어 여전히 제한적 의미의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 정책 시행에 따라 2017년 북경시 상주인구 인구 출생률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측이 모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변 지역의 경우, 「길림성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조례」수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 민족과 관계없이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재출산이 허용된다. 북경과는 달리 연변은 자치주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재정 여건의 미비가 정책 가동의 실질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경 지역의 부모들은 출산휴가, 출산보조금, 모자보건서비스, 자녀보조금과 같은 출산 정책들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정책 민감도가 높아 관련 정책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출산계획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 정도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정책이 단기적인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 지역에서 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시간 부족, 육아비용 부담이었으며, 부의 육아참여율, 자녀의 기관이용이 육아의 어려움 정도를 낮추는 변수로 나타나 육아지원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바람직한 자녀 수, 높은 자녀 가치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였으며,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정책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면적 두자녀 허용정책이 실시되었지만 연변 지역은 일찍이 두자녀가 허용되고 세자녀까지 가능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역시 북경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인시간 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믿고 맡길 유아원 부족, 육아비용 부담 순으로 나타나 육아지원을 위해 돌봄서비스 도입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육아의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총 자녀 수, 낮은 사교육 비용 부담, 급할 때 돌봄 지원인력 수가 육아의 어려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의 차별성을 논하고,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쟁점으로 자녀 가치에 대한 정책적 대응 수준, 양육 주체로서 부모와 기관의 역할 균형, 조부모 돌봄에 대한 국가 개입 여부, 대리양육 인력 양성 및 관리 요구에의 대응, 정책 구현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정부 역할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로써 출산·육아 정책의 다면화, 탄력적 근무시간 운용 확대, 한자녀 가구 대상의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로써 육아지원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 돌봄서비스 지원 시설 확충, 0~2세 영아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육아정보 지원 강화, 유아원 운영시간 연장, 영아 이용기관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중 공조를 위한 향후 과제로써 출산·육아 정책 관련 이슈 공유를 위한 채널 구축, 육아지원 서비스 산업(산후조리원 등)의 민간교류 지원, 영유아 시장 진입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5
❙제1장 서 론 21
1. 연구의 필요성 22
2. 연구 내용 24
3. 연구 방법 25
가. 문헌 연구 25
나. 심층 면담 25
다. 설문 조사 27
라. 간담회 개최 31
4. 연구의 제한점 31
❙제2장 연구의 배경 33
1. 선행연구 분석 34
가. 국내 연구 34
나. 중국 연구 37
2.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9
가. 총 인구 수 및 인구증가 추이 40
나. 합계출산율(TFR) 46
다. 가족 규모 및 여성 고용률 50
라. 사회보장 제도 51
마. 경제 55
3.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57
가.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출산육아)법 57
나. 출산 휴가에 대한 최신 규정 59
다.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60
4.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정책 변화 63
가. 둘만 낳자(1971~1977) 63
나. 하나만 낳자(1978~2001) 64
다. 제한적 두자녀 허용(2002~2015) 65
라. 전면적 두자녀 허용(2016~ ) 65
❙제3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69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70
가. 관련 통계 70
나. 관련 법규 77
다. 출산육아 정책 82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83
가. 관련 통계 83
나. 관련 법규 88
다. 출산육아 정책 90
3. 소결 92
❙제4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95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96
가. 출산 및 출산계획 96
나. 육아 실태 117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141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150
가. 출산 및 출산계획 150
나. 육아 실태 170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195
3.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205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205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210
4. 소결 214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214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216
다.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218
❙제5장 논의 및 정책적 함의 221
1. 요약 및 시사점 222
가. 북경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222
나. 연변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224
다. 시사점 225
2. 주요 쟁점 및 과제 229
가.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관련 쟁점 229
나.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 232
다. 저출산 해결의 한중 공조를 위한 향후 과제 237
❙참고문헌 239
❙부 록 245
부록 1. 면담 질문지 246
부록 2.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 252
부록 3.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중문)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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