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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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Child Care Act -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re
Author(s)
이재훈김아름유해미김나영박은영
Publication Year
2018-1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URI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1587
Table Of Contents
요 약 문 3
Abstract 7
제1장 서 론
제1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의 필요성 21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24
Ⅰ.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 방법 및 본 과제에서의 변용 24
Ⅱ. 연구내용 34
Ⅲ. 연구방법의 선택 34
제2장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제도 / 37
제1절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39
Ⅰ. 어린이집 개념 법제화 연혁 39
Ⅱ. 어린이집의 법제적 의의 41
Ⅲ. 어린이집 법제 상 국공립어린이집의 체계적 지위 45
Ⅳ. 국공립어린이집과 타 어린이집과의 차별성 47
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47
제2절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정책의 변화 48
Ⅰ.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49
Ⅱ.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건강가정기본계획 56
제3절 소 결 58
제3장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분석 / 61
제1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및 특성 63
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 63
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74
제2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예산 현황 및 특성 78
Ⅰ.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78
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결산 현황 및 추이 분석 82
Ⅲ. 예산의 효율적 운영 92
Ⅳ.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분석 97
제3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05
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선호도 105
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106
Ⅲ. 지역 간 불균형 106
제4장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에 관한 입법평가 / 107
제1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규정 검토 109
Ⅰ.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정 검토 109
Ⅱ.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규정 검토 117
Ⅲ. 기타 행정규칙 및 각 관련 조례 검토 129
Ⅳ. 국회 입법동향 139
제2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155
Ⅰ.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 현황 155
Ⅱ.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한 공공성 확보 경향 156
Ⅲ. 국공립어린이집과 취약․우선보육,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 159
Ⅳ.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규정 간 정합성 검토 164
제3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169
Ⅰ. 민간위탁의 타당성 169
Ⅱ. 입법체계의 정합성 검토 172
Ⅲ. 입법의 효과성 검토 175
제5장 결 론 / 179
참고문헌 189
부 록 197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199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149) 202
3.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2018년도 보육사업 안내, p150) 203
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지자체 조례 현황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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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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