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돌봄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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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아동 돌봄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Author(s)
도남희김문정
Keyword
돌봄 노동, 돌봄 경제, 돌봄 일자리, 돌봄 이론, 돌봄의 사회경제적 가치, 돌봄 노동자, Care Economy
Publication Year
2019-12-13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1773
Abstract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돌봄 노동과 돌봄 경제 의 중요성이 높아짐.

□ 현대사회는 생존, 성장, 충분한 기능을 위해 정성스런 양육의 뒷받침이 필요하나 많은 사람들이 방치되는 돌봄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함으로써 돌봄 노동을 해결해 나가고자 함.

□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유/무급 돌봄 제공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돌봄 수요자에게 안정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가치 평가가 필수임.

□ 돌봄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당사자, 학계, 지원단체 등 각계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모색이 필요함.

□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점검해보고자 돌봄의 이론과 연구를 파악하여 돌봄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널리 인식시키며 무급 돌봄노동자와 유급 돌봄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요약 1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16

3. 연구 방법 17



Ⅱ. 돌봄의 이해와 사회·경제적 필요성 23

1.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돌봄: 한국적 맥락 25

2. 돌봄에 대한 낮은 사회·경제적 가치 인식: 왜 문제인가 34

3.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돌봄 위기 대응책 모색 37

4. 아동 돌봄의 개념과 사회적 가치 42



Ⅲ. 아동 돌봄의 현황과 사회·경제적 요구 47

1. 한국 아동 돌봄 노동의 현주소 49

2. 아동 돌봄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 64



Ⅳ. 결론 및 정책제언 73

1. 결론 75

2. 정책제언 76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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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3. 수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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