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관점의 영유아 돌봄정책의 진단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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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성평등 관점의 영유아 돌봄정책의 진단과 과제
Author(s)
유해미박은정전지원
Keyword
Gender Equality, Child Care Policy, Daycare service
Publication Year
2019-12-10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1774
Abstract
□ 보육서비스는 일·가정 양립과 여성고용 증진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주된 정책적 수단이며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성중립적인 제도로서, 성평등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음.

□ 성평등 관점에서 보육서비스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측면에서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접근성과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을 보장하고, 공급자 측면에서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개선이 전제되어야 함.
Table Of Contents
요약 1



Ⅰ. 서론 15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7

2. 연구 범위 및 내용 20

3. 연구 방법 22



Ⅱ. 연구의 배경 25

1. 성평등 관점에서 본 영유아 돌봄정책 27

2. OECD 국가들의 영유아 돌봄정책 현황과 성과 37

3. 한국 유자녀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 보장 73

4. 성평등 관점의 영유아 보육사업 관련 제도 현황 86



Ⅲ. 성평등 관점의 영유아 돌봄정책 진단 119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일·가족 양립 지원: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121

2. 맞벌이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시간과 돌봄 사각지대 현황 143

3.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근로여건 개선 170



Ⅳ. 정책 제언 193

1. 종합 진단 및 방향 195

2. 세부 개선 과제 202



참고문헌 211

Abstract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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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4. 연구개발적립금및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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