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양육수당 사례와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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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외국의 양육수당 사례와 정책 시사점
Author(s)
서문희
Publication Year
2011-09-15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3650
Abstract
본고에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대체 수당에 한하여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반영하여 우리의 양육수당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양육수당은 유급출산 및 부모 휴가 이후 영아가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자녀 양육으로 어머니가 취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 대체 성격을 띠면서도 부모의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이들 국가의 양육 수당이 소득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수당 제도가 시설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시설 미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정책 방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한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는 말
2. 보육서비스 대체 양육수당
3. 어머니 근로급여 대체 양육수당
4. 논의 및 정책 시사점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2. 육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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