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의 확대와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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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의 확대와 중요성
Author(s)
전경하
Publication Year
2011-11-15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3660
Abstract
2011년 8월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관련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영유아의 신체·생명에 대한 피해보상을 체계화하는 안전공제제도를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회원 대상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2008년 12월, 돌연사증후군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절감한 보육현장의 뜻있는 목소리가 안전공제사업의 계기가 되어 첫 입법이 이루어졌고, 그 기반 위에 시작된 안전공제제도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똑같이 적용되어 해택(합리적인 비용과 신속·적정한 피해보상, 보상범위의 확대 등)을 내년 2월부터 제공하게 된 것이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며
2. '애 본 공(功)'과 안전공제회
3. 영아돌연사증후군(SIDS)과 안전공제회
4. 향후과제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2. 육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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