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현황 및 계획

Abstract

여성 경제활동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늘어나는 초등학생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와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 기준 33만명 수준의 초등돌봄 공급을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53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정부 부처, 돌봄기관 간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지역의 여건과 돌봄 수요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개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을 두고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유기적 연계･공유를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