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보편적 권리,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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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아동의 보편적 권리,아동수당
Author(s)
임현규
Publication Year
2019-09-30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3901
Abstract
아동수당은 도입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선별에서 보편지급으로, 지급연령도 만 6세미만(0~5세)에서 만 7세미만(0~6세)으로 확대되면서 아동의 기본 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도개편에 따라 수혜아동 수도 2018년 9월 195만명(전체 아동수 대비 79.6%)에서 보편지급이 실시된 2019년 4월에는 231만명(전체 아동수 대비 97.6%)으로 증가하였고, 선별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였다. 아동수당은 양육물품 구입비, 교육비, 여행, 문화생활, 저축 등으로 각각 아동가구 상황에 맞게 사용되고 있으며. 아동수당 수혜가구의 만족도는 3.61점(5점 척도)에 해당하는 등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기본적 권리 제고, 가구의 아동 양육부담 경감,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라는 아동수당 목적과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제도 등을 고려하여 연령확대, 금액인상, 자녀수별, 연령별 차등지급 등 다양한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며
2. 아동수당 도입 및 그간 경과
3. 아동수당 보편지급 의의 및 효과
4. 우리 국민들에게 아동수당 의미
5. 향후 아동수당 발전방향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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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2. 육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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