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 이후 유아교육의 변화

Abstract

개인의 생애에서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에도 전보다 더욱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학교로서 유치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유치원 3법’이 발의되어,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운영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를 기반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여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