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영유아지원사업, 지원 아닌 '투자' 인식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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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북 영유아지원사업, 지원 아닌 '투자' 인식 전환 필요
Author(s)
이윤진
Issued Date
2013-10-10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021
Abstract
- 2010년 5.24조치 이후로 대북 지원사업은 중단되었으나 지난 7월 대북 영유아지원사업이 재개됨.
- 3년 만에 대북 영유아지원사업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대북 지원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를 취약계층으로 분류,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 이들의 건강지표가 괄목할 만하게 개선됨.
- 10년 이상의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상태는 여전히 열악하여, 전체 인구의 영양실조 비율은 오히려 증가함.
- 대북 지원사업은 통일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
- 대북 영유아지원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대북 영유아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해 남한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개발지원사업으로 확대 지원’에 가장 많이 응답했으나 북한의 전문가들은‘지원물품이 본래 목적과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지원’에 더 많이 응답함.
- 전문가들의 96.3%는 대북영 유아지원사업이 향후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대북 영유아지원만큼은 조건없이 지원하며, 별도의 모니터링을 통해 분배의 투명성을 제고함.
- 대북 영유아지원사업은 거시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 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 미래 통일 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발상전환이 필요함.
Table Of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대북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Ⅲ. 대북 영유아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한 전문가의 인식
Ⅳ. 지속가능한 대북 영유아지원사업을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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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3. 육아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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