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보육지원의 3가지 패러독스와 그 해법은?

Abstract

- 보육서비스 효과는 단지 보육료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서비스 접근성, 보육의 질, 종일제 기관 이용이 보장되어야 함. - 2015년 기준 어린이집은 총 42,517개소에 달하나, 지역별 공급률의 격차가 심하여 서비스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여 원하는 기관은 여전히 부족함. - 0~5세아 전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는 차액보육료를 지불해야 하며, 특별활동비 등 이외 추가비용은 증가하고 있음. - 12시간 종일제 운영이 원칙이나, 2015년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시간 20분으로 2009년, 2012년에 이어 감소하였으며, 기관 이용 중인 맞벌이 가구가 추가로 돌봄 사람이 있는 경우는 약 44%에 달함. - 보편적 보육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실적을 관리하고, 기타 필요경비 인상률을 규제하며, 맞벌이 가구 자녀 재원율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제도 운영 등이 모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