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 재정조달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과제

Abstract

2019년 12월로 예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종료를 앞두고 안정적으로 누리과정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2018년에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논의되고 있고데,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아동수당의 도입으로 인한 신규 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의 안정적인 재정조달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조달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