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Abstract

유아교육 지원 정책은 유아학비 부담의 경감, 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를 통한 운영지원, 교육력 제고, 유치원 환경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의 성과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53.5%가 학비지원을 받아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4.6%증가한 결과를 보인 점,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지원액의 시도별 증가, 교사의 근무여건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정책, 인력지원인 3세대 하모니 사업, 교육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희망유아교육사 사업이나 종합복지서비스 등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 종일제 및 공립유치원 환경개선 지원들을 들 수 있다. 취원률과 국공립 이용률의 지속적 상승이 이런 성과를 뒷받침하는 지표가 된다. 향후 유아교육 정책의 과제로서는 5세무상교육의 조기 전면실시, 종일제 지원 확대, 교육력 제고 하업 세부 실천상의 개선, 학부모 교육비 분담율의 감소 추진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