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의 효과와 개선 과제

Abstract

정부의 지속적인 확대 노력에 불구하고 현행 양육수당은 그 성격이 모호하여 정책 효과가 의문시되며, 특히 여성의 노동권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내포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의 주된 효과인 1) 아동 발달 증진 2) 양육비 부담 완화 3) 부모의 선태권 보장 4) 출산율 제고 5) 여성의 노동권 침해 측면에서 각각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 발달 증진과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반면 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 제도 하에서 2013년 양육수당 지급대상 소득하위 70% 확대에 이어 추가되어야 할 정책 과제는 급여액의 상향 조정이며, 이 때 월 급여액은 각 아동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최대 12개월 미만 아는 35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 아는 30만원, 24개월~36개월 미만 아는 25만원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