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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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Author(s)
양미선이윤진최윤경신윤정
Issued Date
2019-10-10
Publisher
보건복지부
URI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4502
Table Of Contents
요 약 1
Ⅰ.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 내용 10
3. 연구 방법 12
4. 선행연구 14
Ⅱ. 출산 및 인구 동향 16
1. 출산 및 인구 동향 16
2. 사회경제적 특성 29
Ⅲ.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범위 및 분류기준 33
1. 출산지원정책 개념과 범위 33
2. 국내 우수사례 38
3. 국외 사례 41
Ⅳ.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61
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개요 61
2.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74
3.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재정 규모 82
4. 소결 92
Ⅴ. 제언 94
1. 중앙정부 차원의 출산지원정책 개념 및 범위 명확화 94
2. 출산지원정책의 정책대상과 정책수단의 다양화 및 다각화 94
3. 출산지원정책 현황 조사 정례화를 위한 체계 구축 96
4. 맺는 말 96
참고문헌 98
부 록 105
부록 1. 부록 표 107
부록 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112
부록 3.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 304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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