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및 형평성 제고 방안

Abstract

∙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영유아의 가족 배경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나타나는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의 격차는 해소해야 할 과제임. 아동의 생애초기 출발선 평등 보장과 이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 ∙ 2014년 7월 전국 16개 시도의 영유아 가구 1,250사례를 대상으로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응답한 학부모의 95.8%가 영유아기 부터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대리양육의 필요에 앞서 전인적 발달, 사회성 발달 등 자녀의 발달을 위해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응답한 학부모의 45.7%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 이용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다고 지적함.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인식은 가구소득과 지역의 보육･교육 서비스 인프라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임. ∙ 이용 형평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보육･교육서비스 기관의 지역별 인프라 격차와 부모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기관’의 부족(기관간 서비스 질의 격차), 기관간 추가 부담 비용의 차이가 지적됨. ∙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요구는 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임. 국공립 기관은 ‘기관의 증설’, 사립(민간) 기관은 ‘서비스 질의 제고’와 ‘비용 규제’ 등으로 나타남. ∙ 균질한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은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측면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함. 지역별 수요에 맞는 적정량의 공급, 수요자에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근거법률의 정비와 최소 기준 미달 기관의 점진적 도태 유도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및 균질화, 추가부담 비용에 대한 규제 강화, 저소득층 대상의 추가부담 비용 차등 지원 등 비용 규제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