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에 나타난 누리과정 정책 효과 인식과 정책 개선 방안: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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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신문기사에 나타난 누리과정 정책 효과 인식과 정책 개선 방안: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Author(s)
박창현
Issued Date
2016-06-17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4585
Abstract
∙ 본고에서는 언론에 나타난 누리과정 정책 효과에 대한 주요 논점을 파악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2011-2015)을 중심으로 개념연결망분석(Concept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음.
∙ 신문기사에 나타난 누리과정 정책 효과에 관한 104개의 개념어와 출현 비율 1% 이상의 22개의 개념어를 분석한 결과, 국가 책임, 0-5세 누리과정, 재원 부족, 부모 부담, 무상교육(보육) 등의 순서로 주요 개념어가 나타났음.
∙ 0-5세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예산 문제(재원부족, 지방채 발행 등)와 부모 부담 문제, 보육대란 및 복지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유아무상보육 정책의 내실있는 운용과 제도 안착을 위해 해결해 나가야할 추후 과제임.
∙ 부모추가부담 증가 및 보육대란/복지 디폴트, 지방채 발행과 같은 부정적 개념어들도 의미있게 나타났다는 점을 볼 때,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음.
∙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학교) 타사업 운영 불가, 무상급식폐지 논의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교육복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 누리과정은 3-5세를 위한 교육(보육)과정 명칭임에도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취약계층 지원미비, 증세 논의, 공공성 부족 등은 중심의 개념어보다는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0-2세 무상보육, 보편복지, 지방채발생, 국가책임 등의 중앙에 위치하는 개념어와 연결되었다는 점을 볼 때, 현재 인식의 지형도에서 강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으나 의미있게 고려해야할 이슈들임.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며
2. 누리과정 정책 효과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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