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과정 적정교육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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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적정교육비 산출
Author(s)
최은영
Publication Year
2016-06-17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4590
Abstract
∙ 방과후 과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원 방식, 방과후 돌봄과 특성화 활동이 구분되지 않는 비용의 공시로 인해 학부모는 자신의 요구에 맞는 실제적인 지원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방과후 과정 교육비 산출을 통해 지원 금액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본 고에서는 방과후 과정의 교육비를 독립적으로 산출하는 지수로서의 가치를 두고, 방과후 과정 운영 현황에 기초하여 산출 모형을 설정함. 방과후 과정 교육비의 인건비, 교육활동경비, 운영비를 합산한 결과, 3학급을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은 월평균 11,454천원, 사립은 14,235천원으로 산출됨.
∙ 적정 교육비를 산정하는 가장 좋은 모형은 존재하기 어렵지만 향후 다양한 모형들을 적용하고,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적정교육비 산출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Table Of Contents
1. 배경
2. 방과후 과정 운영 현황
3. 방과후 과정 적정교육비 산출
4.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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