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의 쟁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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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의 쟁점 및 과제
Author(s)
최은영
Publication Year
2017-07-17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4608
Abstract
· ‘공공형 유치원’이란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운영과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운영 기준이 적용되는 공적 유아교육 인프라로 기능하는 유치원을 의미함(김영옥 외, 2013).
·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공립과 유사한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질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음.
· 본 고에서는 공적 기능을 가진 유아교육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지정·지원하는 방안에 의견을 분석하여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함.

Table Of Contents
1. 배경
2. 공공성에 대한 인식
3.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에 대한 의견
4. 쟁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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