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의 쟁점 및 과제

Abstract

· ‘공공형 유치원’이란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운영과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운영 기준이 적용되는 공적 유아교육 인프라로 기능하는 유치원을 의미함(김영옥 외, 2013). ·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공립과 유사한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질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음. · 본 고에서는 공적 기능을 가진 유아교육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지정·지원하는 방안에 의견을 분석하여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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