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제의 주요 쟁점 및 과제

Abstract

∙임산부 및 영아 어머니 대상 출생신고 및 임산부등록제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현재 시범운영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시스템’에 약 90%가 찬성하였고, 의료기관이 출산관련 자료를 보건소에 제공하는 것에 약 90%가 찬성하였음.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과 출생신고정보의 연동에 관한 의견 조사에서도 대부분 찬성(86.4%)하였고, 반대는 6.1%였음. ∙임산부 및 출생아 등록제도에 관한 전문가 조사에서 대다수는 현행 분절된 임신확인 및 출생신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근거기반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현행 등록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또한, 임신 및 출생 관련 정보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였고, 다만 추가등록정보로 인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우려하여 인센티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음.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신 및 출산 관련 정보 등록 체계 통합을 위한 전담 부서 마련이 필요하고, 임신-출산 관련 정보 등록 주체는 의료 기관이어야 한다는 임산부 등록제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