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구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 수요와 공급 분석

Abstract

∙최근 출생아 수 감소로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심으로 문을 닫고 있어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보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됨. ∙영유아 인구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적정 규모의 어린이집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진입 장벽 강화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퇴출 구조 마련하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민간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부문의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정책과 함께 공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