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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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Author(s)
최효미
Publication Year
2020-06-04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4651
Abstract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국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일반 국민들은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인식하는 경향이 보였으며, 실제 투입 규모를 알게 된 이후에도 재정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육아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목표는 여전히 양육부담 완화에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재정 투입의 확대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개별사업별로는 전반적으로 보편적 비용 지원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지원 대상의 확대와 같은 세부사항의 제도 개선 요구가 높음.
∙육아정책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투자 규모의 확대를 전제한 상태에서 일가정 양립 부문의 강화 및 현행 비용 지원 체계와 기조의 유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의 확장 및 재원 확보 등이 요구됨.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인식
3. 세부사업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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