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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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최효미 -
dc.contributor.author 김태우 -
dc.date.accessioned 2023-08-25T16:05:10Z -
dc.date.available 2023-08-25T16:05:10Z -
dc.date.issued 2023-06-30 -
dc.identifier.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470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약 1 Ⅰ. 서론 1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2. 연구 내용 19 3. 연구 방법 19 4. 연구 범위 21 Ⅱ.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구조와 법령 현황 23 1. 대한민국 재정의 구조 25 2. 어린이집 관련 재정의 구조 34 3. 유관 법령 현황 47 Ⅲ.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현황 분석 및 추계 67 1.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현황분석 69 2. 표준보육비용을 적용한 재정 이관 규모 추계 77 Ⅳ. 정책 제언 87 1. 재원 이관 규모 및 범위 89 2. 재원 이관 방법 97 3. 법령 개정안 예시 105 4.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필요성 114 참고문헌 117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
dc.title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
dc.type Report -
dc.citation.volume 연구보고 2023-02 -
dc.citation.startPage 1 -
dc.citation.endPage 121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최효미. (2023-06-30).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연구보고 2023-02, 1–121. -
dc.type.local 수시연구보고서 -
dc.type.other Research Report -
dc.relation.projectName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
dc.relation.projectCode OR2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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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3. 수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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