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편) 지역 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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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문편) 지역 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
Alternative Title
Regional Inequality: Current Status and Policy Direction
Author(s)
하수정김은란남기찬민성희박경현박미선서연미허동숙이혜민박민경김정화김걸박종훈이상훈최명섭노영순김윤영변금선최남희홍영교최지연김선배이상호조성민이정원최효미조혜주한이철나동만윤수린박상오김효정김나영우인혜이안나김유휘정연이정은최지희전성만조기현김근한
Issued Date
2021-11-00
Publishe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603
Table Of Contents
[제1편 사람]
제1장 교육
제1절 문제의 제기: 지역간 교육격차와 불평등 5
제2절 지역간 교육격차 요인과 관련 논의 종합 10
제3절 지역간 교육격차 현황 및 관련 정책 분석 18
제4절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41
참고문헌 48

제2장 영유아 보육·교육
제1절 서론 55
제2절 영유아 보육·교육의 지역 불평등 현황 64
제3절 영유아 보육·교육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현황 83
제4절 영유아 보육·교육의 지역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87
참고문헌 95

제3장 보건복지
제1절 서론 101
제2절 보건·복지 지역 불평등의 현황 106
제3절 지역격차의 구조와 관련 정책 고찰 140
제4절 보건·복지 지역 불평등 개선방향 152
제5절 결론 161
참고문헌 164

제4장 주거
제1절 문제의 제기 173
제2절 주거권의 개념과 구성요소 174
제3절 주거권 측면에서 본 주거복지 지역불평등 현황 179
제4절 주거복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196
참고문헌 200

제5장 교통
제1절 서론 203
제2절 선행연구 조사 204
제3절 교통불평등 분석 및 정책 제언 222
참고문헌 240

제6장 문화
제1절 서론 245
제2절 문화부문 지역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조치 247
제3절 문화 부문 지역 현황 분석 252
제4절 지역문화종합지수를 통해서 본 문화부문 지역불평등 270
제5절 문화부문 지역불평등에 대응한 정책적 해법 281
참고문헌 289

제7장 관광
제1절 서론: 관광부문 지역불평등의 3가지 관점 293
제2절 관광부문 지역불평등 현황과 전망 296
제3절 2019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301
제4절 지역불평등 완화를 위한 관광부문 과제 316
참고문헌 325

[제2편 일경제]
제8장 일자리
제1절 문제 제기 331
제2절 고용 기회의 격차 334
제3절 지역 간 임금 격차와 불평등 341
제4절 지역 일자리 불평등의 주요 요인 352
제5절 대안적 일자리 전략을 향해 371
참고문헌 391

제9장 인적자원
제1절 서론 397
제2절 인적자원의 지역 불균형 현황 405
제3절 인적자원의 지역 불균형 해소 정책 428
참고문헌 435

제10장 산업
제1절 문제의 제기: 지역산업발전의 불평등 문제 441
제2절 지역 산업발전 여건 변화와 특성 448
제3절 지역 산업발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454
제4절 시사점 462
참고문헌 464

제11장 과학기술
제1절 들어가며 469
제2절 과학기술 부문의 지역 격차 현황 471
제3절 과학기술 부문의 지역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 502
참고문헌 509

제12장 지방재정
제1절 연구 목적 513
제2절 재정형평의 개념 및 의의 516
제3절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과 지방세입 격차 522
제4절 지방재정 불평등 분석 537
제5절 종합 및 정책건의 562
참고문헌 567

[제3편 공간]
제13장 도시
제1절 서론 573
제2절 부문별 도시 내부의 불평등 현황 진단 574
제3절 도시 내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594
제4절 결론 599
참고문헌 601

제14장 농촌
제1절 서론 605
제2절 도농 간 주거환경 불평등 609
제3절 개선 방향 625
참고문헌 627

제15장 연안·섬
제1절 서론 631
제2절 연안·섬 지역의 불평등 전개 과정과 주요 현안 634
제3절 연안·섬 지역의 불평등 개선방안 649
참고문헌 663

제16장 환경
제1절 서론 667
제2절 기후변화 리스크의 지역불평등 현황 분석 670
제3절 향후 정책과제 691
참고문헌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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