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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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Alternative Title
Responding to Danger and Disasters: Construction of a Care System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uthor(s)
서정아황진구허효주최윤경이재희정호연윤지연이보람이희현김은정이승현정지범김정주
Keyword
위험재난아동청소년돌봄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사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Dangerdisasterchildrenadolescentcareelementary day careregional child centertogether care businessafterschool adolescent academy
Issued Date
2022-02-15
Publishe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629
Abstract
위험과 재난 발생시 대비 미흡으로 기존 돌봄 체제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은 물론 다양한 위험과 재난시 추가 돌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파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돌봄 필요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의존 등 사적 돌봄은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부모 모두 직업생활을 하는 경우 자녀를 돌보아 줄 곳을 찾지 못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봄 서비스 유무에 따라 신체, 정서, 발달 격차, 교육 격차 문제도 심화 되는 등 재난 불평등의 가속화로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다양한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체제는 위험 및 재난 상황에서는 물론 평상시에도 원활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일컬어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돌봄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위험과 재난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한 체제 또한 명확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각 돌봄 체제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공급을 확대하고 이들 간의 연계 협력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평상시는 물론 위험과 재난시 돌봄 체제를 원활히 하고 ‘돌봄의 사회화, 돌봄의 국가책임’을 현실화고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은 물론 그들의 가족구성원의 더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를 마친 아동 청소년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구축된 ‘온종일 돌봄 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도 보다 활발한 연계, 협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아동 청소년 중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연령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체제인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사업(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고찰을 토대로 위험과 재난을 정의하고 재난에 대한 기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각 유형별 평상시, 재난발생시 아동 청소년 돌봄 수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각 유형별로 돌봄 체제가 각각 어떻게 위험과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지, 위험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돌봄체제는 어떻게 연계, 협력할 것인지, 돌봄 확대와 위험 및 재난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와 개선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연구하였다.
This Due to insufficient preparation upon the occurrence of danger and disasters, we have seen an ineffective response from the existing care system. The possibility that additional demands for care based on the situation of COVID-19, as well as various other danger and disasters, may not be excluded. However, this situation is also not being properly assessed. Due to the long-term need of care, and personal caretaking by family, the system faces limits. And if both parents work, there is the serious difficulty of not being able to find a place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Depending on the use of a care service, the inequality of disasters, such as the intensifying problem in physical, emotional, developmental, and educational gap, is accelerated, which could have negative effects on long-term social unification.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are systems currently provided by various governmental departments are amicably cooperating, especially during situations of danger and disasters. The care services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re individually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are services still lack supply compared to the demand, and a definite system for effectively responding to danger and disasters has not been constructed. By optimizing the strengths of each care system, expanding their supply, and reinforcing the connected cooperation between the services, the care system, especially during situations of danger and disasters, must be improved and the ‘socialization of care, and the national responsibility of care’ must be realized, through which children and adolescents, as well as their families, may be able to obtain a better quality of life. There is a need for a more active connection and cooperation in order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all-day care system’ recently constructed to provide car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fter school at ‘anytime and anywhere they wish.’
This study has pursued a means of constructing a care system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at can respond to danger and disasters centered on the elementary day care (Ministry of Education), regional child cente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gether care busines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Afterschool Adolescent Academ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articularly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awareness of such problems. To achieve this, danger and disasters were defined based on a consideration of prior studies and the trends of existing studies on disasters were examined, the demands and requirements of child care during normal situations and during situations of disasters were ascertained, considerations were made as to how each type of care system can respond to each danger and disaster, how child care systems must connect and cooperate to effectively respond to danger and disasters, and the legal basis and improvement means for the expansion of care, and response to danger and disasters were studied.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서론 3

제2장 아동·청소년 돌봄 체제 개관
제1절 돌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9
1. 돌봄에 관한 이론적 논의 9
2. 국내 선행연구 고찰 15
제2절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24
1. 초등돌봄교실 25
2. 지역아동센터 27
3. 다함께돌봄센터 30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2
5. 이외 돌봄 체제 34
제3절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개선을 위한 노력 38
1.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38
2.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발표 42
3.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45

제3장 위험과 재난 대응 개관
제1절 용어 정의와 대상적 특수성 51
1. 위험, 위기, 재난 51
2. 아동·청소년 연구에서의 용어 사용의 특징과 조작적 정의 61
3.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의 구성과 운영 63
4. 아동·청소년 안전 문제의 다부처적 속성 71
5. 보호 대상 및 재난 특수성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 75

제4장 위험과 재난 상황과 돌봄 서비스 수요 및 욕구
제1절 돌봄 서비스 수요 및 욕구에 대한 학부모 FGI 내용 분석 85
1. 연구방법 85
2. 코로나 발생 이후의 변화 88
3.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95
4.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의 돌봄 수요 및 욕구 103
제2절 아동 청소년 돌봄 수요 및 욕구조사 분석틀 115
1. 아동·청소년 돌봄 수요 및 욕구 조사 분석 틀 115
제3절 아동 청소년 돌봄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118
1. 조사개요 118
2. 코로나19 상황의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123
3. 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및 위험과 재난 상황 시 고려사항 154
4. 위험과 재난 상황의 돌봄 수요 161
제4절 소결: 평상시와 위험 재난시 돌봄 수요 및 욕구 분석 및 제언 175
1. 조사결과를 통한 위험과 재난 상황의 돌봄 수요 및 욕구 분석 175
2. 위험과 재난 상황의 아동·청소년 돌봄에 대한 제언 185

제5장 외국의 위험과 재난에 대한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제1절 미국 193
1. 미국의 재난 대응 체제 법과 제도 193
2. 미국의 재난 대응 체제 특징 194
3. 미국의 재난 대응 체제에서 안전취약 계층으로써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고려 199
제2절 일본 201
1. 일본의 재난 대응 체제 법과 제도 201
2. 일본의 재난 대응 체제 특징 203
3. 일본의 재난 대응 체제에서 안전취약 계층으로써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고려 205

제6장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실태 및 위험 및 재난 대응 방안
제1절 초등돌봄교실 209
1. 개요 및 주요 현황 209
2. 재난 대응 관련 위험 예방과 대비 현황 214
3. 코로나19 대응 서비스 관련 대응 현황 221
4.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230
5. 재난에 대비한 돌봄 체계 구축 방안 241
제2절 지역아동센터 259
1. 개요 및 주요 현황 259
2. 재난 대응 관련 위험 예방과 대비 현황 265
3. 코로나19 관련 대응 현황 273
4. 위기대응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필요 사항 281
5. 재난에 대비한 돌봄 체제 구축 방안 291
제3절 다함께돌봄센터 304
1. 개요 및 주요 현황 304
2. 재난 대응 관련 위험 예방과 대비 현황 309
3. 코로나19 대응 서비스 관련 대응 현황 319
4.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327
5. 위험 및 재난에 대비한 돌봄 체제 구축 방안 337
제4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50
1. 개요 및 주요 현황 350
2. 재난 대응 관련 위험 예방과 대비 현황 353
3. 코로나19 관련 대응 현황 358
4. 문제점 및 개선 필요 사항 363
5. 재난에 대비한 돌봄 체제 구축 방안 373

제7장 위험과 재난 대응을 위한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연계 협력 방안
제1절 연계 협력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393
1. 연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 393
2. 재난 대응 거버넌스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성찰 395
제2절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399
1. 개인/개별 기관 차원의 경험과 이를 통한 함의 401
2. 지역사회 차원의 경험과 이를 통한 함의 405
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경험과 이를 통한 함의 409
제3절 위험과 재난 대응을 위한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연계 협력 방안 412

제8장 돌봄과 위험, 재난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와 법적 개선 방안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의 돌봄, 위험, 재난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42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돌봄과 위험, 재난대응 423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428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돌봄대응의 문제점 432
제2절 지역아동센터 관련 재난대응의 법적 근거 434
1. 「아동복지법」에서의 지역아동센터의 법적 근거 434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지역아동센터의 법적 근거 437
3. 지역아동센터 관련법에서의 재난대응의 문제점 438
제3절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재난대응의 법적근거 441
1. 「아동복지법」에서의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 441
2. 다함께돌봄센터의 재난대응의 법적 문제점 444
제4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 재난대응 법적 근거 446
1.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법적 근거 446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재난대응의 법적 문제점 448
제5절 초등돌봄교실 관련 재난대응 법적 근거 449
1.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법적 근거 449
2. 초등돌봄교실 재난대응의 법적 문제점 450
제6절 돌봄과 위험, 재난 대응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451
1. 서설 451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한 법적 개선방안 452
3. 돌봄관련 개별법을 통한 재난대응의 법적 근거 확보방안 454
4. 재난대비 돌봄 대응체계의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 457

제9장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를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 그 가능성과 한계
제1절 돌봄 체제를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 그 가능성과 한계 463

제10장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
제1절 제언 471

참고문헌 499
부록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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