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연구
- Title
-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연구
- Issued Date
- 2016-11-30
- Publisher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요 약 1
Ⅰ.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0
3. 연구 방법과 추진체계 10
Ⅱ.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 제도 14
1. 이행강제금 제도 일반론 14
2. 직장어린이집 이행명령 관련 이슈 검토 22
Ⅲ.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 관련 인식 및 요구 30
1. 지자체의 의무사업장 현황 파악 30
2. 이행 명령 48
3. 이행강제금 54
4. 소결 57
Ⅳ.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이행 현황 59
1.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59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현황 63
3. 지자체 이행명령 집행 경과와 결과 66
4. 소결 70
Ⅴ. 결론 및 정책제언 72
1. 결론 72
2. 개선방안 75
참고문헌 79
부록 83
부록 1. 설문지 83
부록 2. 보육사업안내 직장어린이집 관련 Q&A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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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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