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방안 연구 -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중심으로 -
- Title
-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방안 연구 -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중심으로 -
- Issued Date
- 2017-08-16
- Publisher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요약 1
I.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2. 연구 내용 29
3. 연구 방법 30
Ⅱ. 연구의 배경 33
1. 선행 연구 33
2. 다자녀 가구 현황 38
3. 소결 52
Ⅲ. 다자녀 가구 및 유관 지원 정책 개관 54
1. 국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관 54
2. 국외 다자녀 가구 지원 및 유관 제도 74
3. 소결 100
Ⅳ.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 105
1.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 105
2. 서비스 전달체계 및 운영 상 개선점 107
3. 지자체별 운영에 따른 한계 126
4. 소결 127
Ⅴ. 다자녀 가구 부모들의 제도 개선 요구 130
1. 영유아 다자녀 가구 부모 면담 130
2. 초등학생 다자녀 가구 부모 면담 145
3. 청소년 다자녀 가구 부모 면담 163
4. 종합 및 시사점 176
Ⅵ.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방안 182
1.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방안 개요 182
2. 공공서비스 부문 다자녀 가구 우대 확대 방안 186
3. 민간서비스 부문 다자녀 가구 우대 확대 방안 205
4.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 211
5.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추진 체계 213
6.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전달체계 215
7.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홍보 강화 217
참고문헌 221
부 록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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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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