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용 산정 사례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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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보육비용 산정 사례와 정책과제
Author(s)
서문희
Issued Date
2014-03-15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3750
Abstract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한다. 영유아보육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표준보육비용 구성 항목이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족하다. 어린이집의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운영자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많다. 본 원고에서는 보육비용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간의 보육비용 산정 방식과 결과를 검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높인 가정 하에서 산출된 보육비용 산정 사례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보육비용과 관련된 정책과제로서 포함된 항목별 기준설정, 실제 어린이집 재무회계 보고 자료의 유용성, 보육비용과 보육료의 관련성, 다양한 유형의보육비용 산출, 수익자 부담 서비스에 대한 고려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1. 보육비용 산정의 시기별 검토
2. 보육비용 산정 사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3. 보육비용 산정 관련 정책과제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2. 육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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