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정책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Abstract

직장어린이집은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의무 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전체어린이집 중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여전히 미미하고, 설치의무제도와 이행 확보수단인 명단공표제도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은 52.9%(1,143개 중 605개)에 그치고 있다. 또한 설치에 따른 정부의 지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중소기 업 등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운영비 지원과 함께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설치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타유형 어린이집에 비해 설치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직장 어린이집 연혁 및 현황, 설치의무제도 및 설치지원제도, 최근의 정책동향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