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영유아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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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모의 영유아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되어야
Author(s)
양미선
Issued Date
2014-06-10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029
Abstract
- 정부는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의 목적으로 비용지원을 확대해가고 있으나 부모들의 보육·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
- 2013년 기준, 0~5세 미취학 영유아가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어린이집(56.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습지(31.6%), 유치원(23.5%), 시간제 학원(10.8%), 문화센터(6.4%) 순임
- 보육·교육서비스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서비스는 반일제 이상 학원으로, 월평균 지출 비용은 약 60만원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순수 보육비용과 교육비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유치원 특성화활동비는 큰 변화가 없음
- 2012년과 비교하여 실질 지출액과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됨에 따라 만 3~4세아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듦
- 2013년 총 보육·교육비용 중 사교육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영유아 기준 45.1%임
- 영유아 부모의 49.2%는 보육·교육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함. 막내자녀 연령이 3, 4세인 부모의 부담된다는 비율은 10%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이 외 연령의 해당 비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함.
- 보육·교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방과후특성화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Table Of Contents
Ⅰ. 부모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
Ⅱ.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과 비용 지출
Ⅲ.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교육 비용 부담 경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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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3. 육아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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