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강은진 | - |
| dc.date.accessioned | 2020-07-07T00:50:21Z | - |
| dc.date.available | 2020-07-07T00:50:21Z | - |
| dc.date.issued | 2015-05-10 | - |
| dc.identifier.uri |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051 | - |
| dc.description.abstract | -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약어이며, 네트워크 카메라와는 구별되는 용어임. -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 위주로 설치되었던 CCTV가 아동학대 사건 이후 모든 어린이집으로 설치가 의무화됨. - 현재 CCTV 설치 대상 어린이집의 100%가 CCTV를 설치하였으며, 지자체 공무원 교육과 보육교직원 교육을 통해 CCTV 설치로 인한 관리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노력함. - CCTV 설치 의무화 후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아동학대 증거확보를 위해 유용함. 반면 타 원아와 교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원인으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 교사들은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사기저하와 더불어 개인정보 노출위험을 꼽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은 CCTV에 대한 규정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와 침해의 충돌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함. - CCTV 설치 취지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무엇보다 기관과 부모의 신뢰 회복을 위한 열린 어린이집의 확대와 더불어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가 중요함.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추진 배경 및 경과 Ⅱ.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후, 여전히 남은 문제들 Ⅲ. 제언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육아정책연구소 | - |
| dc.title |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 | - |
| dc.type | Periodical | - |
| dc.citation.title | 육아정책 Brief | - |
| dc.citation.volume | 48호 |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 dc.citation.endPage | 4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강은진. (2015-05-10).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 육아정책 Brief, 48호 1-4. | - |
| dc.type.local | 육아정책 Brief | - |
| dc.type.other | 정기간행물 | - |
| dc.relation.projectName |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의 설치 및 운영 방안: 유치원,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 |
| dc.relation.projectCode | OR15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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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 3. 육아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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