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비 부모부담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교육비 현황 파악은 국가 지원 수준의 적정성 및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2013년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 분석을 통해 얻어진 본 조사의 결과는 공·사립 설립유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제 교육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공립유치원은 학부모 학비 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 사립은 평균 11만원 이상을 학부모가 내고 있으며, 방과후과정에 대해서는 공립은 월 평균 22천원, 사립은 39천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공립유치원 원아 대상 정부 지원액 월 60,000원은 매우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며, 사립유치원은 현 수준에서 점차 상향 조정되어 최종 30만원까지 지원될 때 무상교육이 거의 실현될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라 방과후과정 필요 비용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지역 차이를 둔 비용 지원을 고려할 만함. 농어촌에 대한 현 방과후과정 지원 비용의 감액 및 방과후 프로그램의 양과 질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