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 복지재정 산출 연구
- Title
- 지방교육청 복지재정 산출 연구
- Issued Date
- 2018-11-30
- Publisher
- 사회보장위원회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요 약 1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내용 8
3. 연구방법 9
Ⅱ. 지방교육재정 개요 12
1. 지방교육재정 구조 및 개요 12
2. 회계 구분 15
3.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구조 15
Ⅲ. 지방교육청 복지재정 범위 및 분류 17
1. 통합사회복지지출 17
2. 한국의 사회복지지출(OECD SOCX) 21
3. 지방교육청 복지재정 범위 23
IV. 지방교육청 복지 재정 규모 산출 26
1. 지방교육청 복지 재정 지줄 규모 26
2. 정책사업별 교육재정 27
3. 성질별 복지재정 지출 42
4. 기타 55
V. 유아교육·보육(ECEQ 재정 지출 59
1. 유아교육(ECE) 재정 59
2. 보육 재정 62
3. OECD SOCX와 비교 64
4. 분석기준에 따른 차이 65
VI. 제언 67
참고문헌 69
부록 71
부록 1: OECD 교육재정 산출기준 73
부록 2: 교육재정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 구조 78
부록 3: 성질별 지출 내역 94
부록 4: 부록 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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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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