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Abstract

정부는 2023년부터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각각 추진해 왔으며, 본 글은 두 기본계획에 따른 유보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아교육･보육 정책 전반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인식과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성과 분석의 결과를 보면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과 같이 부모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비교적 높은 성과를 보인 반면, 유보통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교사 지원 체계 개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구조적 과제는 향후 더욱 집중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의 실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