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 재정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Abstract

2026년 현재 보육사무의 교육부 이관으로 관리체계는 일원화되었으나 「유보통합 3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아교육･보육 재정 기반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유보통합 재정 논의의 핵심은 재원의 증가 규모보다 그 재원이 실제로 영유아 부문에 법정 최저 배분비율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원아 수 변동에 취약한 바우처 방식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재원 배분 방식 재설계를 통해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가에 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영유아인구는 반등 조짐을 보이는 지금, 이번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유아교육･보육 부문의 안정적 재원으로 이어질지 안전판 상실에 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유아교육･보육 재원 총량 확대와 더불어 교부금 배분 단계에서의 법정 안전장치 마련,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보정하는 노력과 함께, 장애･다문화영유아 등 사각지대 해소,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과 교사 처우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유보통합의 목표인 ‘동등한 질의 교육･보육’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