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영유아교육·보육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서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정책으로

Abstract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국민주권정부는 영유아교육･보육정책에서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무상교육･보육,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틈새돌봄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 측면에서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0~5세 영유아교육･보육을 포괄하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정책의 수혜자인 수요자 입장에서 영유아와 보호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교육･보육의 질과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방 행･재정 일원화, 안정적 재정 확보, 중장기 계획과 비용 산정체계의 통합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이다. 향후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정책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앞으로 영유아교육을 국가교육체계의 출발단계로 설정하고,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