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기본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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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사회보장제도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기본 평가 연구
Author(s)
최효미김동훈김근진이윤진이삼식정익중김기헌김승연조혜주염혜경
Publication Year
2018-12-01
Publisher
사회보장위원회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1594
Table Of Contents
요약 1
Ⅰ. 서론 47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49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1
3. 연구 범위 55
4. 평가 지표 개관 61
Ⅱ. 연구의 배경 63
1. 선행연구 개관 65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정책 환경 변화 67
3.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사회보장 지원재정 분석 82
Ⅲ. 영유아 보육 사업군 사회보장지원 현황 및 평가 91
1.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대상 및 추진 현황 93
2.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결과 100
3. 종합 및 시사점 134
Ⅳ. 아동 돌봄 사업군 사회보장지원현황 및 평가 143
1. 아동 돌봄 사업군 평가 대상 및 추진 현황 145
2. 아동 돌봄 사업군 평가 결과 151
3. 부문 종합 평가 176
Ⅴ.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사회보장지원 현황 및 평가 181
1.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대상 및 추진 현황 183
2. 요보호 아동, 청소년 부문 평가 결과 196
3.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부문 평가 결과 222
4. 학교밖 및 위기 아동, 청소년 부문 평가 결과 253
5.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결과 종합 279
Ⅵ. 총괄 평가 및 정책 제언 289
1. 영유아, 아동 돌봄 지원 체계에 대한 제언 291
2. 아동, 청소년 보호 지원 체계에 대한 제언 305
3. 재정 구조 관련 개선점 314
4.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방안 318
참고문헌 321
부록 327
부록 1.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사업 329
부록 2. 아동돌봄 사업군 평가 사업 352
부록 3.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사업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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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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