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노동자 인권 인식 및 교육 현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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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보육교사 노동자 인권 인식 및 교육 현황 연구
Author(s)
최효미박은정이혜민
Keyword
보육교사 노동자, 보육교사 권리, 보육교사 노동자 인권, 보육교사 권리 보호
Publication Year
2019-12-15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1772
Abstract
□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는 오랜 시간 동안 보육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음.

-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결국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 및 직무 몰입도 등에 영향을 미쳐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옴.

□ 정부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기존 정부 정책은 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함께 논의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의 종사자 처우 개선의 문제가 거론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근로기준법에 기반한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근거한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이 때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보육 현장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보육서비스의 전달자 혹은 매개자보다 한 명의 노동자로 보는 관점에서 시작하여, 보육현장에서 이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고 있으며, 노동자로서 권리와 입장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한 권리 보호 구제 절차 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주제로 함.
Table Of Contents
요약 1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7

3. 연구방법 17

4. 연구범위 24



Ⅱ. 연구의 배경 27

1.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현황 29

2.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로 여건 실태 36

3. 보육교사 교육 현황 52

4. 보육교사 노무 교육 및 상담 사례 63



Ⅲ. 보육교사의 노동자 권리 보호 실태 71

1. 보육교사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지 73

2. 부당 대우 경험 및 처우 개선 요구 81



Ⅳ. 보육교사의 권리 구제 신청 및 교육 95

1. 권리 구제 신청 및 교육 경험 97

2. 보육교사 노동자 단체에 대한 인식 113



Ⅴ. 보육교사 노동자 인권에 대한 원장 의견 127

1.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의견 129

2.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및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의견 133

3. 노동조합 및 노동자 단체에 대한 인식 138



Ⅵ. 정책 제언 145

1. 보육교사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147

2.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 150

3. 감정 노동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 153

4. 노동자 교육의 의무화를 통한 인식 개선 156

5. 보육교사 권리 보호(노동 인권 상담) 센터 설치 160



참고문헌 163



부록 167

부록 1. 보육교사 대상 설문지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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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3. 수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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