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비 부모부담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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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유치원 교육비 부모부담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Author(s)
김은설
Publication Year
2014-08-18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4553
Abstract
◦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교육비 현황 파악은 국가 지원 수준의 적정성 및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2013년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 분석을 통해 얻어진 본 조사의 결과는 공·사립 설립유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제 교육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공립유치원은 학부모 학비 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 사립은 평균 11만원 이상을 학부모가 내고 있으며, 방과후과정에 대해서는 공립은 월 평균 22천원, 사립은 39천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공립유치원 원아 대상 정부 지원액 월 60,000원은 매우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며, 사립유치원은 현 수준에서 점차 상향 조정되어 최종 30만원까지 지원될 때 무상교육이 거의 실현될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라 방과후과정 필요 비용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지역 차이를 둔 비용 지원을 고려할 만함. 농어촌에 대한 현 방과후과정 지원 비용의 감액 및 방과후 프로그램의 양과 질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요구됨.
Table Of Contents
요약 1
1. 문제제기 1
2. 정부의 유아 학비 지원 정책 3
가. 만 3~5세 누리과정 유아교육비 지원 3
나.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 4
다.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 규모 4
3. 유치원 교육비 현황 5
가. 활용 자료 5
나. 분석 결과 6
4. 학부모 부담비용 분석 8
가. 공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비용 8
나.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비용 12
다. 부모 부담 교육비의 지역별·규모별 비교 16
5. 정책적 시사점 19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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