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2008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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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2008년~현재)
Author(s)
이윤진
Publication Year
2016-06-17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4577
Abstract
∙ 영양상태가 열악한 북한 영유아의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미래 한반도의 인구관리 차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 차원에서 그리고 북한사회의 변화와 경제 호전에 따라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긴급구호식 지원에서 벗어나 개발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 2009년 이래 대북 지원액은 급감하였고, 5・24 조치 이후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거의 중단된 상태임. 우리 정부(지자체 포함) 또는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직접 지원은 거의 없고, 그 자리를 국제기구와 재외동포단체가 메우고 있음.
∙ 재외동포단체와 국제기구에서 지원하는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역시, 개발협력사업 방식임. 단순히 일회성의 물품, 식량, 의약품 지원이 아니라 북한 사회가 개선할 수 있도록 상수도 설치, 영양지원사업,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 결과,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태가 호전되고 있음.
∙ 전문가 96.3%, 일반국민 83.3%가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개발협력사업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함.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개발협력사업이 향후 남북 통일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응답함.
∙ 남북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정치문제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비정치 분야의 지속적인 대북 지원은 남북 관계가 우호적인 국면에 접어들면 교류협력 사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임.
Table Of Contents
1.. 개발협력사업으로써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필요
2.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현황
3. 국제기구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현황
4.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국내 인식
5. ‘지속가능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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