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2008년~현재)

Abstract

∙ 영양상태가 열악한 북한 영유아의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미래 한반도의 인구관리 차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 차원에서 그리고 북한사회의 변화와 경제 호전에 따라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긴급구호식 지원에서 벗어나 개발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 2009년 이래 대북 지원액은 급감하였고, 5･24 조치 이후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거의 중단된 상태임. 우리 정부(지자체 포함) 또는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직접 지원은 거의 없고, 그 자리를 국제기구와 재외동포단체가 메우고 있음. ∙ 재외동포단체와 국제기구에서 지원하는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역시, 개발협력사업 방식임. 단순히 일회성의 물품, 식량, 의약품 지원이 아니라 북한 사회가 개선할 수 있도록 상수도 설치, 영양지원사업,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 결과,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태가 호전되고 있음. ∙ 전문가 96.3%, 일반국민 83.3%가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개발협력사업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함.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개발협력사업이 향후 남북 통일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응답함. ∙ 남북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정치문제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비정치 분야의 지속적인 대북 지원은 남북 관계가 우호적인 국면에 접어들면 교류협력 사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