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분야 자녀돌봄 지원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진단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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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저출산 분야 자녀돌봄 지원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진단 및 향후 과제
Author(s)
유해미
Publication Year
2018-10-15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4630
Abstract
∙지난 10여년간 주력해 온 자녀돌봄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자녀양육 단계별 지원이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지를 진단하고, 해당 요구에 부합하도록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자녀돌봄 지원은 영유아기의 보육교육비 지원에 주력하였으나, 돌봄지원 수요는 학령기 전반에 걸쳐 있고, 특히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분야는 전 양육 시기에 걸쳐 높은 수요를 보이므로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장애 관련 돌봄서비스 지원은 전(全)계층 지원 확대에 대한 수요자의 동의 비율이 80%를 육박하므로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야 함.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수대로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및 신생아기는 산모 도우미 지원대상의 확대, 영유아기는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초등학령기는 방과후 돌봄의 접근성 제고, 학령기는 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Table Of Contents
1. 문제 제기
2. 저출산 분야 자녀돌봄 지원 현황
3. 자녀돌봄 지원제도의 이용 경험 및 수요
4.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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