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분야 자녀돌봄 지원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진단 및 향후 과제

Abstract

∙지난 10여년간 주력해 온 자녀돌봄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자녀양육 단계별 지원이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지를 진단하고, 해당 요구에 부합하도록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자녀돌봄 지원은 영유아기의 보육교육비 지원에 주력하였으나, 돌봄지원 수요는 학령기 전반에 걸쳐 있고, 특히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분야는 전 양육 시기에 걸쳐 높은 수요를 보이므로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장애 관련 돌봄서비스 지원은 전(全)계층 지원 확대에 대한 수요자의 동의 비율이 80%를 육박하므로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야 함.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수대로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및 신생아기는 산모 도우미 지원대상의 확대, 영유아기는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초등학령기는 방과후 돌봄의 접근성 제고, 학령기는 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