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 지표 개발

Abstract

본 보고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나라 육아분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육아분야 경제․사회 변화를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종합지수의 개발에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육아 관련 사회경제적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 둘째,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개발된 지표를 실제로 생산하여 지난 10년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다. 셋째, 연도별 지표의 변화를 기준으로 지난 5년간의 육아지원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나아가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보육과 관련된 국내 문헌 및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 통계자료 를 수집 분석하고, 기존의 지표 관련 선행연구 및 사회적 변화와 육아 관련 자료 수집, 검토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 학계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지표 및 정책성과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3장에서는 육아 관련 분야에서 경제사회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조사하고, 육아정책 지표를 개발하였다. 먼저 총 6개 추진과제 11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사랑플랜 지표를 검토하였다. 이 외에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설정한 7개 영역의 지표와 110개 육아지표로 구성된 유아교육․보육지표를 검토하였다. 이를 기초로 6개 분야 총 42개 지표,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보육비용, 취약보육, 보육서비스의 질, 보육교직원, 보육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육아정책지표를 개발하였다. 세부지표로는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정원대비 현원률, 보육료 지원 비율, 양육수당 지원 비율, 시간연장형 보육 공급률과 이용률, 다문화보육 운영비율, 평가인증 신규인증 비율, 평가인증 재인증 비율, 상해보험가입률, 화재보험 가입률, 자격급수별 보육교사 비율, 보육예산, GDP 대비 보육유아교육 재정비율, 아동 1인당 보육재정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중장기 보육사업 계획인 아이사랑플랜 추진 성과와 과제를 전체 개요를 살펴보고 주요 사업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2009년에 정부가 발표한 아이사랑플랜에서 보육의 비전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추진전력과 6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아이사랑플랜의 3대 추진전략은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제 확대, 신뢰회복이며, 6대 과제는 부모 비용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 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균형 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확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