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관련 정책 현황조사: 아동돌봄서비스

Abstract

제1장 서론 박근혜 정부는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국민행복 증진의 추진전략인 맞춤형 고용․복지 구현을 위한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아동의 공적 돌봄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아동의 특성 및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동돌봄서비스를 추진하는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효율적인 전달체계 및 연속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처별 아동 돌봄서비스 중복 및 비효율성을 평가하고, 돌봄서비스 대상 수요자 요구분석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발굴, 부처 간 돌봄서비스 지속적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서비스 통합 관리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4개 부처별(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아동돌봄서비스 정책 현황을 수집·분석하였으며, 영국, 미국, 일본, 스웨덴 4개국의 방과후 사업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사업별 담당공무원, 기관 실무진,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제 2 장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아동돌봄서비스는 부처 간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사업 추진과 소통의 부족으로 중복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은 저소득층, 기초수급계층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아동돌봄서비스 중복혜택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각 사업 간 갈등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중복 혜택 문제는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서 이용시간대별, 연령별 중복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아동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국한되어 수요가 많은 맞벌이 가정 아동에게는 서비스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수급 빈곤계층 아동, 방과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 지원도 사각지대로 파악될 수 있다.

제3장 외국의 아동돌봄서비스 현황 영국, 미국, 일본, 스웨덴 국가의 방과후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4개 국가에서는 방과후 서비스를 위한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단일화된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학교에서 모든 방과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협력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아동과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 서비스 지원체제에서 중앙정부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과 필수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만 설정해 주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권리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방과후 사업들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의 방과후 서비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교육과 복지의 통합서비스라는 공통점이 있다.

제4장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의 중복 및 사각지대 개선방안 아동돌봄서비스 중 중복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업은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이다. 사업의 중복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마련하여 각 사업들을 통칭할 수 있는 용어를 만들어 명명함으로서 명칭차이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수요자가 본인의 편의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는 각 사업별 서비스 질적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단지 대상자가 중복된다고 하여, 국가가 임의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서비스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개선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각 사업별 서비스 질적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질적수준 차이가 일정한 단계 이상으로 맞추어졌다는 전제하에 학년별, 시간대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 현황 데이터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드림스타트센터 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각 사업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확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대상이 취약계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보니 맞벌이 일반가정 영유아, 중학생이 사각지대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이용자 현황과 사례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며, 사업별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돌봄서비스 운영 모형을 아동돌봄서비스의 컨트럴타워 역할에 따라 드림스타트센터 연계모형(A모형)과 방과후학교지원센터모형(B모형)으로 나누어 각 모형의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드림스타트센터 연계모형(A모형)의 장점은 지자체 소속으로 행정라인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고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기본예산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지역사회 자원동원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사회복지통합전산망(사통망)을 통해 부모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A모형은 지역교육청과의 원활한 정보 및 각종 지원교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연계사업 이외 진행 중인 프로그램내용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모형(B모형)은 학교라인을 잘 활용할 수 있어 단위학교 교사의 협조를 받기가 용이하다는 점, NEIS를 통해 학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 아동돌봄서비스에 교육적 전문지식이 더해짐으로써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이미 구축된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점, 사업운영의 지속성 유지에 필요한 고정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각 모형을 운영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아동돌봄서비스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행정전달체계, 아동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처 협의체와 지역단위 협의체, 아동돌봄서비스의 지역단위(시도 수준) 컨트럴 타워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구와 각종 지원과 통합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 등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This research aims to detect blind areas where benefits of child care service have not reached out yet and then suggest a comprehensive service management system for its sustainable expansion and collaborative system building by examining redundant child care service overlap and evaluating inefficiency induced. Research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undertaking literature review allowed data to be collected and analyzed about political circumstances of child care services provided by 4 difference ministries. Along with reviewing literature, international case investigations on after-school programs of Britain, USA, Japan, and Sweden were done as well. Seco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officials responsible for each child care service, workers in charge of actual operation at institutions, and users. Third,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argeting on teachers of after school academy for youth, which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rovides. Findings indicate that the primary school care program, local child centers, the afterschool academy, and the dream start program can be decided to be overlapped. To figure out the way to resolve the problems of redundant overlap, suggestions are made in this research that the specialized organization recommended to be structured so as to integrate the services under one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with an incorporated service title for the services, thereby leading users to choose what fits in with their needs. To improve the matter of overlapped services, resolutions are better to be made in phase. In a short term, the quality of each service should be adjusted at or above a certain level. Given the adjusted and suitable quality level, customized services are then required to be offered under consideration upon user characteristics with regard to school years, time allotment for service using. Nothing should be preceded by the exact service demand survey in solving the problem of blind area where benefits of child care service have hardly reached. Currently, as the underprivileged have priorities in service using, infants of working parents with the average income level and middle school students rather experience disadvantages in using care service. The expansion of the coverage, therefore, is seemed to be in urgent need. In this paper, the operation model for child care service is divided into two models to be presented with their pros and cons with respect to the function of control tower: dream start related model (model A) and after-school center model (model B). Ground conditions that are needed to be equipped with in operating each model are an administration system for a comprehensive management of child care services, consultative groups on the services both in the level of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structuring an organization for comprehensive management of local control towers, which have their authorities within the range of cities and provinces, and for actual administrative support and consolidated management and for f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