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Abstract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이에 따라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육아지원 정책의 직접적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육아의 과정이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부모와 자녀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과정임을 되새기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어 이 시기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육아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육아’를 중심으로 정책과 수요자 간의 소통을 도모하여 아이 기르기 좋은 행복 육아문화를 정착하고자,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지원에의 요구 및 관련 정책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요구를 수렴하여,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 책 안내와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행 영유아기 육아지원 정책의 내용과 현황을 고찰하였다.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부처별로 시행 중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 정책을 조사하여, 부모 상황별, 자녀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0~5세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실태, 육아에의 인식과 책임, 육아지원 정책 이용 실태, 육아지원 정책에의 요구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부모, 지역규모, 자녀연령, 맞벌이 여부, 이용기관, 월평균 가구소득, 양육시간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3장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다 심화하여 정책수요자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 과정에서의 즐거움과 어려움, 지원 정책 이용 및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Focus Group Interview 결과를 담았다. FGI는 지역별(대도시/농어촌) 집단, 자녀 연령별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특히 출산 전 어머니와 취업모, 양육참여 경험 부 집단을 별도로 분리하여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 그 이면의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 5장에서는 정책수요자 필요에 적합한 정책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육아지원 정책과 정책수요자 간의 소통 및 홍보방안을 구성하여 실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책수요자와의 소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육아지원 정책 홍보 동 영상 2종(VCR 1 ‘아기의 탄생, 엄마의 탄생’, VCR 2 ‘육아지원 정책의 도움으로 달라진 육아맘의 하루’)을 개발하여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육아지원 정책을 알리고자 하였다. 앞서 2장에서 고찰한 영유아기 육아지원 정책의 내용과 현황을 담은 ‘정부 육아지원 안내’ 브로슈어를 제작·배포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전국 4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광주)을 순회하는 ‘자신만만, 행복육아 토크콘서트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를 개최하여, 총 650여명의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서울지역 콘서트는 EBS 1TV 방송에서 5월 31일 50분간 전국 방영되기도 하였다. 제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과정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면적인 부모교육 기회의 확대, 육아 정보 제공 방법의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가정 내 양육지원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양육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공동육아 나눔터 등 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네트워크 제도의 활성화, 아이돌보미 사업, 시간제보육 사업 등 육아쉼표를 제공해주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사회와 더불어 함께 키우는 육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 화, 영유아 가족이 함께 즐길 공간 및 기회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육아지원 제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정책수요자 눈높이에서의 안내가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기획한 육아콘서트와 같은 정책수요자와 정책 간의 소통의 기회가 정례화되어 정부와 지역사회, 부모가 더불어 협력하는 육아문화를 정착되길 제안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focusing on developing multiple child care policies in order to overcome its low birthrate. Thus,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national budget has been allocated to such schemes. Accordingly, an examination of the parental awareness and effectiveness of these policies is both timely and necessary. Although parenting during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s often exceptionally strenuous, encouraging parents to recognize it as a valuable experience for both the parents and the child, and instilling confidence into the parents are critical in promoting a healthy culture in child care practices to ensure a sound and happy childhood. Hence, the current study intends to promote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demanders and providers of child care policies by firstly, understanding the policy demands and usages of parents during their child’s infancy and early childhood; secondly, inquiring parents’ requests for revisions of current policies to understand and meet demander specific needs. First of all, current child care policie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were reviewed. To understand the child care support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demanders, a survey of the current policies from affiliated government departments was conducted. These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arenting circumstances and the ages of the children. In the third chapter, analyses of the parenting conditions, the perspectives and responsibilities of parenting, the usage of current child care policies, demands for child care support of parents with children from ages 0 to 5 are reported. Th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for the parents, residential area, ages of the child, working status of the parents, child care service usage, family income, parenting time, etc. Chapter 4 presents a report on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what the parents experience during parenting such as satisfaction or hardship; and the results of the Focus Group Interviews (FGI) which were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more specific policy demands of the parents. FGIs were conducted in groups of similar residential area and by the ages of the children. Additional interviews of expecting and working mothers, as well as fathers with child care experiences were held These analyses of the parents’ demands were applied into developing a more family-friendly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ents and policy makers. Two promotional videos (VCR 1: ‘The Birth of a Child, The Birth of a Mother’; VCR 2: ‘Child Care Support Policies: A difference in the Day of a Stay-at-Home Mother’) were developed to publicize child care policies. A brochure, "A Government's Guide to Child Care Policies" including information and the status of current policies was published and distributed. Lastly, a talk concert tour (‘Confidence Boosting Happy Parenting Talk Concert: I Am a New Norn Mother’) was held in four cities (Seoul, Busan, Incheon, and Gwangju) for around 650 parent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to provide an arena for communications. The 50 minute Seoul concert was aired on EBS 1TV on May 31st nation wide. In the sixth chapter, concrete plans to promote demander based child care culture are suggested. Specifically,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multi-directional parental training to empower parents and diversifying the provision of parenting information are emphasized. Also, developing measure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the fathers in child care, providing networks to relieve social isolation from parenting, improving child care services to allow breaks from child care, and active promotions of these support systems are necessary to ensure a healthy home for both the parents and children. To establish a sound culture for child care with the support of the society organizing and promoting a community based network and providing opportunities and space that families can utilize and enjoy are required. Also,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a family-friendly approach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care support policies. Lastly, the parents will need a constant arena to communicate the needs of the parents such as the talk conc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