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 2019년은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만 2년이 경과하는 시기로,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정책의 추진 과정을 검토, 분석하여 그 실행력을 제고해야 할 시점임.

□ 이 연구는 2018년에 시작하여 2022년까지 수행하는 연속과제로, 현 정부의 육아정책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1차년도 연구(이윤진·양미선·김문정, 2018)에서는 육아정책의 범위를 유아교육과 보육 위주에서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의 저출산정책을 포괄하여 분석하였음.

□ 정부의 육아정책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하여 부모의 노동권과 육아권을 비롯한 아동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육아정책의 범주가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과 사업까지 담고 이에 대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며, 이는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됨.

□ 2018~2022년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II)는 2년차 연구로서, 연구에서 다루는 ‘육아정책의 범위’와 ‘성과분석의 방법’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였음. 2019년 시점에 육아정책의 범주 하에서 무엇(어떤 정책)을 어떻게(평가의 틀과 지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를 담고자 함.

□ 이 연구는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2018년 부제가 ‘2018년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되어있음. 보고서 발간 시점(2019년 말)을 고려할 때, 2018년 정책의 성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시의적절성과 실제 연구 진행상의 어려움을 고려, 최종보고 워크숍 등에서 부제에 제시된 정책분석의 기간을 ‘2018-2019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의 육아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와 현황 대비 추진이 미약한 과제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정부의 육아정책 실행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9년 연구에서는 2018년 정책 수행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의 계획과 목표 대비 구체적인 산출 또는 결과(output)와 그 성과(outcome)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육아정책의 실행이 미치는 향후 중장기 정책 영향(또는 효과, impacts)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안함.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2018-2019 Korean childrearing policy’s outcome and impacts on families and children, in terms of its policy performance goals and major indicies about overall childrearing environment. The framework of childrearing policy impact analysis was composed of two major parts such as policy analysis and outcome/impact evaluation, considering the systemic processes and elements of policy implementation.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Moon government’s national policy agenda of childrearing. First, this study identified the scope of childrearing policy arena and classified the main three areas as fertility policy, ECEC, and inclusive policy for children. Second, the annual performance outcome of 8 key national agenda of childrearing was analyzed and as a result most of its annual goals were accomplished, except for the minimization of gap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ird, the outcome analysis of professional stakeholders and parents, concerning 2018-2019 childrearing policies, were done based on the response results of online survey. The results have shown that the overall evaluation of childrearing policy was on average in the middle at the 7-point scale and the results of parents were relatively lower compared to the results of professionals. The evaluation of care policy was highest, the early education policy in the middle, and the fertility policy evaluation was lowest, among the overall childreariing policy. Especially the control function of fertility committee was lowest, and the wellbeing and the happiness of children and parents were next to lowest. The issue of equity and the cash transfer policy were ranked low in the results. Fourth, the outcome of overall care policy and infrastructure, parental leave, and the medical and health support for young children and parents were highly rank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