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돌봄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Abstract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돌봄 노동과 돌봄 경제 의 중요성이 높아짐.

□ 현대사회는 생존, 성장, 충분한 기능을 위해 정성스런 양육의 뒷받침이 필요하나 많은 사람들이 방치되는 돌봄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함으로써 돌봄 노동을 해결해 나가고자 함.

□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유/무급 돌봄 제공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돌봄 수요자에게 안정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가치 평가가 필수임.

□ 돌봄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당사자, 학계, 지원단체 등 각계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모색이 필요함.

□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점검해보고자 돌봄의 이론과 연구를 파악하여 돌봄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널리 인식시키며 무급 돌봄노동자와 유급 돌봄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