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현황과 우선순위

Abstract

지방정부의 특수 보육시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조사 결과, 우선과제는 부모 지원, 교사 등 인력지원, 공공보육시설, 특수 보육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66개 세부과제 중 필요성이 높은 상위 10%인 11개 과제는 양육수당, 출산수당, 다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보육인력 근속수당 지원,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평가인증 보육교사 수당 지원,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공립시설 환경개선, 공립시설 확충, 장애아전담시설 인건비(수당) 지원, 장애아통합시설 인건비(수당) 지원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의 하나로 양육수당과 출산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다자녀·입양가족 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도 정책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